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남북 관계에서는 안전이 1번이고, 2번이 평화이고, 3번이 통일” 이라며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경제통합, 문화통합, 그 다음에 정치통합의 순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장성급 간부 180여명 앞에서 1시간30분 동안 가진 특강을 통해 “국가연합, 연방제 다음에 통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경제통합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평화를 깨는 통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경제→문화→정치順 통합해야
노 대통령은 “남북 통합은 아주 여유 있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평화가 깨지면 통일이 오지도 않고 분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_문화_정치통합의 통일방안은 남북연합_연방자치_통일국가의 기존 3단계 통일론과는 다른데다 통일지상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여러분들은 전쟁하는 조직이지만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러나 만일 불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하자니까 ‘반미하자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며 “자주와 반미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우리는 친미의 자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군대가 작전통제권을 갖고 우리나라 장수를 데려다가 볼기를 치고 임금까지 바꾸어 버리겠다고 했는데 남한테 의지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정치와 역사에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하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에서는 점진주의, 단계주의로 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 경제지원 논란에 대해 “대북 지원은 1차적으로 평화 비용으로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통일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제일 이미지가 많이 바뀐 데가 국정원이고, 그 다음으로 이미지가 바뀐 데가 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