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이 경기부양의 유혹을 받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인위적 내수진작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여 심각한 후유증을 부르는 것은 다 알지만,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는 집권 후반기일수록 더 그렇다.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김대중 정부 후반부의 신용카드 정책. 벤처거품붕괴로 추락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무차별적인 카드발급을 허용했다. 각 카드사들은 길거리에 간이 신청대를 설치해 ‘호객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으로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 됐지만, 가계 빚은 쌓여갔고 신용불량자가 속출했다. 1999년 90조원에 불과하던 카드사용액은 매년 2배씩 늘어, 2002년엔 600조원으로 커졌다.
결과는 신용대란과 카드사 위기. 한국은행 관계자는 “인위적 부양책으로 경기를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뒤이은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에도 손을 댔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같은 세제 혜택으로 건설경기부양에 앞장섰던 국민의 정부는 보유세 현실화 같은 요구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벤처거품을 만들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암운을 걷어냈지만, 카드ㆍ부동산ㆍ벤처 거품이라는 문제점을 양산했다.
집권 초 경제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노태우 정권도 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추진하던 금융실명제를 포기했다. 각종 금리인하와 통화량확대, 여신규제완화 등 역대 가장 무모한 경기부양책으로 손꼽히는 ‘4ㆍ4대책’도 내놓았다.
한 경제관료는 “노 전 대통령이 재벌들과 사돈을 맺은 뒤 개혁 얘기는 듣지 않고 재벌들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사상 첫 거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문민정부도 마찬가지다. 집권초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대표되는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면서 1996년 이후엔 경제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긴축모드’로의 전환이 절실했다.
하지만 집권 후반부를 맞은 김영삼 정부는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남발하며 확장기조를 고수했다. 집권 마지막 해인 97년 한보를 시작으로 연쇄부도가 시작됐고, 결국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맞게 됐다.
경기부양의 요구는 여의도(당)에서 먼저 나오고 정부가 따라가는 수순이었다. ‘인위적 경기부양배제’를 선언한 참여정부가 내년 대선까지 당의 요구에 얼마나 버틸지도 관심거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