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 위성 등을 통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음 주말쯤 미사일 시험을 강행할 징후가 포착됐다는 미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심각한 우려 표명이 나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로선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단계를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켓 조립과 연료주입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작업에 착수하는 움직임이 아직 없다는 게 논거다. 정부 당국자는 “연료 주입이 1주일 정도 걸리는 데 그런 정황이 없다”며 “북측이 시위에 화살을 올려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 장관의 우려 표명도 북측이 무리한 도발을 감행치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경고인 동시에 미국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권유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책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의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북측에 직접 경고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 지난달 초 남북 채널을 통해 북측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부의 고민은 북한이 주변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커진다. 미국과 일본 등은 유엔제재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로선 선뜻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 제재에 동참할 경우 남북 관계 경색뿐 아니라 공을 들여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대북경협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이 이날 ‘미사일 발사 시 남북관계 전면 재검토’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즉각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부처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을 중단할 수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가뜩이나 탐탁치 않게 여기는 개성공단 사업 등을 민간사업이란 명분으로 정부가 지속한다면 미국의 불만이 커질 게 뻔해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털어 놓는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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