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네티즌들이 실명으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 댓글 등을 쓰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열은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사후 규제는 하는 게 맞다”며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네티즌들이) 불편하지 않게 기술적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인터넷 포털은 언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미디어라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인터넷 미디어가 그 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내가 제일을 관심을 갖는 것은 서비스업”이라며 “우리가 미국에 서비스를 팔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장을 열어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했던 나라 중에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며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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