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9일(현지시간)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마지막으로 5일 동안 계속됐던 한미 FTA 제1차 본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한미 양국은 1차 본협상에서 17개 분과 및 작업반별로 통합협정문안 작성을 시도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맞선 농업, 섬유, 위생검역(SPA) 분과 및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결국 문안 작성에 실패했다.
한국은 8일 나흘째 섬유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 철폐, 미국시장 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가드 유지 주장으로 맞서 전날 농업 등에 이어 통합협정문안 작성을 포기했다.
한국측은 또 무역구제 분과에서 김종훈 수석대표가 직접 나서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로 한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 참석,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한국측이 최근 도입한 약가 정책을 설명했으나 미국측은 한국이 도입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실패했다. 상품무역 분과의 경우 한국측이 예외 없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물품취급 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폐지를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물품취급 수수료는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항만유지 수수료에는 조세 성격이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양측은 7월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갖고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 뒤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