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원 개발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중국측 전문가가 한중 양국의 공동 대북 경제 진출을 제안했다.
한국 민주평통과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이 9일 베이징대 잉제(英杰)교류센터에서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의 신과제’를 주제로 연 전문가포럼에서 이 제안이 나왔다.
장롄궤이(張璉瑰)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위해 우선 한중 양국이 협력, 공동으로 북한에 지원ㆍ진출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은 중국과 한국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지원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중국의 북한 경제진출이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북부 지역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한국이 개성 등 북한 남부에서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한중이 경쟁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며 “장 교수 제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고구려와 발해사를 왜곡할 수 있는 중국 동북공정이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중국측 시정을 촉구했다.
세부 토론에서 나선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대립과 협력의 기로에 서 있는 동북아 정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정세 불안정 요인으로 ▦탈냉전 후에도 지속되는 군비경쟁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 등으로 표현되는 불신의 역사적 기억 ▦다자 협력기구 등 제도적 장치 부재 등을 꼽았다.
장퉈셩(張沱生)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연구원은 “현 정세에서 시급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시각은 오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면 핵 문제가 한층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 실험이 중국이 상정하는 ‘한계 상황’(red line)임을 시사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핵이외 문제를 분리하고 해결 우선순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북한이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당사자로 중국을 제외한 남북한, 미국 등 3국으로 언급하는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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