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민ㆍ관 경제연구소들의 하반기 경기후퇴 우려와 체감지표 하락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콜금리를 인상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판단된다.
고유가와 저환율 등에 따른 인플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잇단 긴축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랜 저금리 시대에 풀린 과잉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현실을 통화정책 측면에서 적극 견제할 때라는 설명도 이해된다.
문제는 단기 금리의 향배가 아니라 정부가 우리 경제를 매끄럽게 관리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추었느냐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일부에서 우리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고 하지만 성장 속도가 조금 늦춰진다고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이성태 한은 총재 역시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는 나쁘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경기상승세가 지속돼 금리를 올려도 올 성장 목표 달성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낙관론과 자신감은 수출 증가세가 탄탄하고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널뛰기하던 유가와 환율이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점도 힘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6개월 후의 경기ㆍ소비지출ㆍ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100을 밑돈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경련이 조사한 6월 기업경기실시지수(BSI)가 6개월 만에 100선 밑으로 떨어지고, 한은의 제조업의 6월 BSI가 연중 최저치로 급락한 것도 불안감을 더한다.
1,500선을 넘보던 주가는 불과 2주일 사이에 상반기 인상분을 다 까먹고 1,200대로 추락했다. 하반기 들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효과가 현실화하면 시장은 요동치기 십상이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돌연 급냉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말대로 내수가 살아난다 해도 그 온기가 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요원하다. 당국의 장담이 부디 허장성세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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