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서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디어만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8일 ‘IMF 한국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의 비금융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관련, “작은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부동산 담보에 치중하는 한국 금융기관들의 관행을 걸림돌로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개방과 규제완화가 필요한 한국의 비금융 서비스 분야로 교육, 보건, 법률 분야 등을 들었다.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달 25일 방한한 펠먼 부국장은 “세계 경제 팽창으로 전자,자동차,선박 등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내수도 활발하다”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5.5%에 이를 것으로 낙관했다. 또 “하반기 한국의 경제가 둔화될 것은 분명하지만 둔화 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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