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멕시코 국경 지역을 찾아 포괄적 이민법안을 중심으로 한 접점 마련을 호소했다. 부시 대통령의 행보는 이민법을 두고 상원과 하원이 갈라선 데 이어 부시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내 비난론까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뉴멕시코주 아테시아에 있는 국경순찰대 훈련 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미국인이 기피하는 일을 이민자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철저한 국경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5일에는 유타주 소속 주방위군 55명이 애리조나 샌 루이스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국경 강화가 시작됐다. ‘2008년까지 주방위군 6,000명을 국경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애리조나주도 이번 주내로 30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이 최첨단 시설을 동원한 삼엄한 국경 경비를 거듭 약속한 것은 ‘포괄 이민법안(스펙터_헤이글_마르티네즈 법안)’에 대한 국민과 하원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24일 부시 대통령이 지지하는, 2년 이상 불법 체류 외국인 구제 및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 ‘포괄 이민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러나 불법 체류자를 중범죄자로 규정한 하원의 ‘반 이민법안(지난해 12월 통과)’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도 ‘확실한 국경 통제’라는 보완책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공화당_민주당, 상원_하원은 물론 공화당 내부조차 어우르지 못하는 ‘분열 조장 대통령’의 이미지를 벗고 접점 마련을 위한 대책을 부각키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부시 대통령은 국경보안 강화, 불법 이민자 고용에 대한 처벌 확대, 합법 이민자 흡수 대책 등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낙관론으로 반전시키려 애쓰는 듯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 동행해 데이빗 아길라 국경수비대장으로부터 특별 브리핑까지 받은 스티브 피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국경 보호가 강화된 것은 확실하지만 포괄적 이민법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ABC 뉴스도 이날 “불법 이민자 문제의 핵심은 허술한 국경이 아니라 단기 비자로 들어와 눌러 앉는 외국인들”이라며 “합리적 이민법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아직도 국경 강화 문제만 논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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