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율(1.08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둥이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 공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자녀 가구에 세금 감면, 주택 공급 등 정부 차원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3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탁아소, 보육 지원금 등 보육정책 개선’(30.0%), ‘육아휴직 제도 등 법ㆍ제도적 정책 개선’(14.5%), ‘출산장려금 등 출산지원정책 개선’(11.6%)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교육정책 개선’(2.4%), ‘경제 안정’(0.4%), ‘사회여건 성숙’(0.1%) 등을 지적한 소수의견도 있었다.
‘정부 차원의 혜택 부여’는 자영업(44.0%), 블루칼라(50.6%), 중졸 이하(49.7%), 월 소득 100만원 미만(52.5%) 등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돼 출산을 포기하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다.
‘보육정책 개선’ 요구는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는 여자(35.6%), 주부(35.3%)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은 30대(39.0%), 화이트칼라(36.3%), 서울(35.3%), 월 소득 300만~400만원(36.3%) 계층에서도 보육정책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은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정부 차원의 혜택 부여’(39.3%)를 선호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보육정책 개선’(36.4%)을 더 중시했다.
기획취재팀= 고재학(팀장)ㆍ유병률ㆍ안형영기자 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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