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대기질 개선 사업이다.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으로 승부를 걸었다면, 오 당선자는 녹색 이미지에 걸맞게 깨끗한 공기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다.
오 당선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 일본 도쿄 수준으로 서울의 하늘을 깨끗이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산 1조원을 투입해 4년 이후 서울 시민들이 상쾌하게 조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오 당선자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저공해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도입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그는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등을 부착하면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그의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와 비전제시에 대해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철재 운영국장은 “대기질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획기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진다”면서도 “정책의 참신성이나 예산 확보 및 법률적 수단 등에 있어 가다듬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공약으로 제시한 대부분의 환경정책들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50 대 50의 비율로 매년 1,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4년까지 미세먼지를 도쿄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00년 현재 도쿄의 미세먼지 수준은 40㎍/㎥ 이며, 서울은 2002년 76㎍/㎥에서 2005년 58㎍/㎥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오 당선자의 공약대로 이를 2010년까지 앞당기려면 정부와의 공동 보조가 깨지게 돼, 필요한 1조원의 예산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모두 서울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기질 개선 시점을 수년 앞당기기 위해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독자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 지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
법률적ㆍ정책적 강제 수단도 필요하다. 시는 매연농도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할 방침이나, 이들 차량이 비싼 저감장치 대신 기존 엔진의 보수만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확대 장착이나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동종인 교수는 “일본 도쿄의 경우, DPF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는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노(NO) 디젤차’ 정책을 펼쳐 3년 만에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근본적인 정책접근을 촉구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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