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5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미군은 지원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전시 작통권 환수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전시에) 지상군은 한국군이 맡고 해ㆍ공군은 미군이 맡게 된다는 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미군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미측과 협의해 로드맵을 작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단독 지휘권을 행사하면 연합사 조직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등은 로드맵 안에서 모두 검토할 것”이라며 연합사 해체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작통권의 완전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2015년께면 환수될 것이라는 얘기나 앞으로 5~6년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한미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한편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문제로 한미 양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또다시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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