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는 5일 오후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 적격심사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로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해 15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중 5명을 최종 낙점해 이번 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자문위가 추천한 후보들은 이홍훈 법원장 외에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 채이식 고려대 법대 교수, 한상호 변호사이다.
현직 법관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 출신 2명, 학계 2명, 변호사는 1명이다. 여성은 전수안 법원장이 유일하게 후보 명단에 올랐고 목영준 차장은 후보자 중 사시 19회로 기수가 가장 낮았다.
9명의 자문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난달 23~29일 각급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추천한 후보자들과 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후보자들을 선정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 회의에 앞서 “추천된 사람도 많고 후보로 거론된 사람도 많아서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5명에 대해 이 달 중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며, 국회는 7월 초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게 된다. 새 대법관들이 다음달 11일 취임하면 노 대통령은 이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3명 중 12명을 임명하게 된다.
자문위 회의에는 위원장인 송 명예회장을 비롯해 고현철 대법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천기흥 변협회장, 천정배 법무장관, 이혜광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당연직 6명과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 송보경 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외부인사 3명이 참여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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