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여당에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3년째 표류 중인 연금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안의 특징은 2004년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여야 입장을 일부 가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키로 했다가 12~13%로 낮춘 것은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배려한 측면이 강하다.
65세 이상 노인 중 45%의 소득 중ㆍ하위계층에게 매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새 제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타협과 절충은 자칫하면 땜질식 처방이 되고 말 우려도 없지 않다. 보험료율을 12~13%로 낮추는 안은 연금의 재정 건강성을 높이는 데 마이너스가 된다. 기초노령연금도 보험 급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상징적 효과는 있지만 재원 조달방안이 불투명하고 급여액도 현실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급여는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 높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에 대해 “중ㆍ장기적으로 논의한다”고 넘어간 대목에서는 개혁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워진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안에 대해 중ㆍ하위계층 45%를 파악하기 어렵고 나머지 55%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나라당은 기존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한 채 살만 조금 바꾸다는 식이라며 벌써부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걱정스럽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정치적 타협의 문제다. 5ㆍ31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는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준엄한 채찍질이었다.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진정 교훈을 얻었다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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