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현실을 무시한 아마추어적 경제정책이 ‘5ㆍ31 지방선거’의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집권 세력인 여당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온 재계는 오히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토지관련 규제 완화, 비자금 수사의 속도 조절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5ㆍ31’ 이전의 모습은 찾기가 어렵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ㆍ기아자동차, LG SK 등 주요 그룹마다 ‘5ㆍ31 지방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취할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조심스럽게 교과서적 경제 원칙보다는 경제 현실을 감안한 정책으로 선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경제정책의 추상적인 분야에서는 정부와 재계의 이견이 없었으나,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촉진과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는 왜 제대로 먹혀 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투자활성화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상의 문제로 논란이 빚어졌던 부동산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에서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계 관계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경험한 ‘상황의 급반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 정면돌파로 위기를 극복하려 할 경우 오히려 규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노 대통령이 ‘선거패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정부의 재벌 및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더욱 강력한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노동관계법 등 정부가 약속했던 정책마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노 대통령이 올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극화’와 ‘동반성장’을 주제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특강을 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재계 의견을 듣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폈던 것이 기억 난다”며 “재계가 원하는 상황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총수 일가가 검찰과 매끄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 현대ㆍ기아차, 신세계 등 일부 그룹은 정부ㆍ여당을 자극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각계의 탄원과 현대차가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이 감안돼 정몽구 회장이 경영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이나 투자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식이지만 총수 일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삼성과,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검찰의 행보에 신경 쓰고 있는 신세계도 현대ㆍ기아차와 비슷한 입장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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