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2일 미국측이 협상 초안에서 요구한 자동차 세제 개편, 관세환급(원자재 수입때 징수한 관세를 가공제품수출 때 돌려주는 것) 제한 요구를 즉각적으로 거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상초안으로 볼 때 양측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양측 모두 공세적이지만, 1차 협상문은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공세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놓고 협상이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자동차 세제 개편에 대한 미국측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었나.
“누진세 적용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져 외국산 자동차 구입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1차 협상에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할 것이다. 자동차 특소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중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별도 정치적 채널이 있나.
“내가 아는 한 별도 채널은 없다. 미국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기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1차 협상부터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다.”
-미국측이 관세환급 제도 제한을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 이 환급을 배제해달라는 요구인데, 우리는 이 제도를 지킬 것이다. 미국에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이외 나라에 대한 최혜국대우 차별이 된다. 우리 업체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FTA 실익도 줄어든다.”
-미국이 농업과 섬유 부문을 독립된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는데.
“우리는 민감한 농업 부문 협상은 따로 떼어내는 것보다 상품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별도 챕터(chapter)를 두자 말자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농업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측이 독점기업 및 공기업의 상품ㆍ서비스 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없애자고 요구한 것은 우리의 전력,가스,방송 등 독점적 성격 분야를 문제삼는 것이 아닌가.
“독점지위를 이용해서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내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비해 외국인 공장에 요금을 더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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