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장관의 자문 기구인 ‘통신ㆍ방송의 형태에 관한 간담회’가 NHK 개혁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2일 일본 신문들에 따르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둘러싼 제도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간담회는 보고서에서 현재 3개 채널로 운영되는 NHK의 위성방송을 2011년까지 1개 채널로 통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상파 방송은 현행대로 운영하지만 3개 채널 체제의 라디오부문은 2개 채널 이상을 축소한다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8개인 NHK 채널 중 적어도 3~4개의 채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NHK의 비대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축소 채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납부 거부로 NHK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시청료에 대해서는 “시청료 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납부 거부에 대한 벌칙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한 보고서는 그러나 시청료의 대폭 인하를 전제로 제시했다.
허위출장비 청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오락ㆍ스포츠 제작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회사로 만들어 민간과 경쟁토록 했다. 또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출자 필요성도 정밀 조사해 통합 및 민영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회사 수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방송의 강화 등을 채택했지만, NHK의 민영화와 유료 방송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일본 신문들은 간담회의 최종보고서가 사실상 ‘NHK의 해체’를 의미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NHK는 즉각 채널 축소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도 “보고서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고서를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종 보고서는 6일 회의에서 최종승인을 받은 후 총무성에 제출된다. 총무성은 보고서를 토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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