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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2년 멕시코 살기 좋아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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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2년 멕시코 살기 좋아졌을까?

입력
20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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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뒤덮은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 거리를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멕시코의 신흥상업지구 산타페의 모습이다. 그러나 산타페를 조금 벗어난 구 도심지역의 거리는 볼품없는 노점들로 빼곡하다. 실업수당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지 12년, 멕시코 사회의 두 얼굴이다. 나프타는 과연 멕시코 경제와 멕시코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KBS 1TV ‘KBS스페셜’은 4일 오후 8시 멕시코가 중남미의 허브를 꿈꾸며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과정과 그 후 변화상을 집중 조명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연출 이강택)을 방송한다.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까지 빚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의 전례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교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멕시코는 나프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4배 이상 급증하고 수출도 3배로 늘었지만, 농촌경제가 붕괴하면서 농촌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고향을 떠나고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에도 불구, 일자리를 찾아 목숨을 건 월경을 감행하는 젊은이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이 같은 결과를 낳은 주요인으로 멕시코 정부의 무분별한 ‘성장우선주의’ 정책에 주목한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멕시코 경제는 1982년 외환위기 이후 파탄 지경에 놓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것이 외국자본 유치였다. 특히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나프타 협상은 미국 경제 의존도만 높여 외국자본이 멕시코에서 창출한 수익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제작진은 “과연 한국은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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