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31일로 막을 내리지만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상당수 선거본부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된 상태여서 대규모 당선 무효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3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18일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ㆍ조치된 건수는 968건으로 2002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의 2,145건에 비해 46%에 불과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례도 2002년에는 각각 267건, 193건이었으나 이번에는 각각 143건, 108건으로 줄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50배 과태료,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으로 인해 비교적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관위의 고발ㆍ수사의뢰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현실은 다르다. 우선 광역단체장 선거만 해도 후보자 본인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경우가 3건이나 된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와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각각 후보자 본인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한나라당 이완구 충남지사 후보의 음식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도 선관위가 고발ㆍ수사의뢰한 후보자가 한나라당 서찬교 성북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0여명이나 된다.
후보의 배우자 및 선거본부 핵심관계자가 고발당해 당선 무효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광역단체장 후보 10여건, 기초단체장 후보 90여건에 이른다. “어지간한 물증이 없이는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를 하기 어렵다”는 선관위의 설명을 감안하면 상당수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입건ㆍ구속된 선거사범 수에서도 2002년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대검찰청이 27일까지 집계한 선거사범 현황을 보면 2,730명이 입건돼 이 중 165명이 구속됐다. 1,579명이 입건돼 161명이 구속됐던 2002년과 비교하면 각각 72.9%, 2.5%가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경우 외에 6월 말부터 시작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실사에서도 위법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 4,415명의 당선자 가운데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8명을 포함해 모두 108명의 당선이 취소됐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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