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정책실장 후임에 권오규(權五奎ㆍ54)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임명했다. 또 후임 경제정책수석에는 윤대희(尹大熙ㆍ57) 경제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제정책라인은 재정경제부 출신 정통 경제 관료들이 핵심요직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권오규 정책실장(행시 15회)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재경부 차관보와 조달청장을 거쳐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책수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역임했다.
인천 출신의 윤대희 경제정책수석(행시 17회)은 제물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열린우리당 전문위원과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거쳤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주도해온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 시장은 향후 정책기조가 바뀔 것인가와 사퇴시점이 왜 지금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反)투기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했던 김 실장이 물러난 점, 후임 라인은 실용성향이 강한 경제관료로 짜여진 점을 들어 시장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부동산정책은 김 실장 개인성향 보다는 참여정부의 기본철학 문제인데다, 후임 정책라인 역시 인적 교체 없이 기존 멤버가 한 계단씩 올라갔기 때문에 변화 보다는 지속 쪽에 무게가 두어질 것이 확실하다. 김 실장도 이날 “부동산정책 기조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블을 둘러싼 시장과 힘겨루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부동산 정책 사령탑이 교체된 것도 궁금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선 “지방선거 패배 후 김 실장이 물러날 경우 자칫 문책인사, 부동산정책의 과오인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퇴진 타이밍을 선거 전으로 잡았을 것”이란 해석이 유력하다.
사실 경제부처 주변에선 ‘권 수석이 곧 정책실장으로 승진하고 김 실장은 경제든 교육이든 부총리로 이동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김 실장의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한편 김 실장의 다음 거취는 경제 보다 교육 부총리쪽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경우 ‘상대적 장수(長壽)’에 따른 교체설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한 유임설이 팽팽하지만 설령 바뀌더라도 후임은 김 실장 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쪽에 더 근접해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교육부총리를 맡을 경우 ‘부동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개혁’추진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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