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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군부까지 가세한 책임론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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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군부까지 가세한 책임론 전가

입력
200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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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철도 연결 시험운행 무산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6일 남북장관급회담 권호웅 북측 단장의 전화통지문과 조평통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더니 그제는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 비난 담화를 냈다. 북한 노동신문도 어제 ‘파렴치하고 졸렬한 책임전가 놀음’ 제목의 논평으로 가세했다.

북측 주장들의 억지와 허점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는 없다. 당국 간에 어렵게 합의한 일정을, 그것도 행사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 기초적인 약속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에 바탕을 둔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뒤늦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책임을 남측에 지우려 해 봤자 모양만 우습게 될 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군부가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선 배경이다. 담화는 ‘우리 군대’라는 표현을 7차례나 사용하며 열차시험운행 무산에 대해 “우리 군대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시ㆍ분 단위의 일정까지 합의됐던 일이 취소된 것은 북측 군부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군부가 담화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차방북과 월드컵 응원단 수송 추진 등을 “협력과 교류의 외피를 쓴 정략적 기도”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니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담화는 개성공단 사업의 지지부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군부의 불만 표출이라고 볼 수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 동안 절대적인 수령 1인체제 아래에서 북한 군부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 군부의 역할과 영향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군부가 남북관계에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선다면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기대와 희망을 배제한 정부 당국의 냉철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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