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자질향상 위해 日 교원면허 갱신제 추진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실 붕괴 현상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일본에 ‘교원 면허 갱신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교원 면허 갱신제도를 현직 교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중앙교육심의회에 보고했다. 심의회는 2001년 발표한 중간보고에서 교사들에 대한 면허 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본 교사들은 10년마다 국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연수를 받은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문부성은 면허 재취득에 실패하더라도 소정의 강습을 받은 후 다시 면허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갱신제도의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국제평가에서 일본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교실 붕괴 현상이 나타난데다가 학생에 대한 지나친 체벌과 음란행위 등의 불상사도 빈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공립 초ㆍ중학교 교사의 임금 수준을 2~4% 정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수 인재를 교사로 유치하기 위한 우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