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에서는 대상기업을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늘리고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를 새로 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상생협력이 기업 간 협력에 머물지 않고 비정규직, 저출산 문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발전 전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책적 노력의 의미에 관한 설명은 없었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들어 3번째로 열린 상생협력회의의 목적과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우리는 그 취지를 이해한다. 우리 경제를 사실상 이끌어 나가는 대기업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돕는 것은 경제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차원에서도 소망스럽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선진 경영노하우를 가진 대기업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국가경쟁력의 바탕을 이루는 일본이 그 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협력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지 정부의 강권에 따른 울
며 겨자먹기식 조치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는 것일 뿐 압력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기업에게 엄청난 무게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추진 실적도 회의에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생협력 대상을 저출산과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하는 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고유가, 저환율이 지속되면서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제 앞가림을 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그런 기업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기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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