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보 "부녀회 가격담합 제재책 마련 중"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부녀회의 아파트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2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아파트 부녀회의 ‘호가 끌어올리기’ 시도에 대해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간 제재대책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도입하는 등의 준비를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