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보훈의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보훈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 없이 국가 통합의 길은 멀기만 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는 24일 오후 경기대 수원캠퍼스 중앙세미나실에서 한국일보사와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국가보훈과 국민통합’이라는 주제의 춘계 세미나를 열었다.
각계 인사와 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 유영옥(한국보훈학회장) 경기대 국제학과 교수는 ‘한국전쟁 참전 소년지원병의 국가유공자 예우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참전 장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소년지원병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년지원병은 한국전쟁 당시 강제동원돼 낙동강 전투에 참가했던 14~17세 소년 정규군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정식 계급과 군번을 받고 참전했음에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재일학도 의용군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주고 유공자 예우도 해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오일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파공작원과 정보부대 등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 단체의 난립을 지적하고 “40여개 단체들을 통합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격단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떨궈 내고, 일부 단체의 불법 영리활동이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연합회 설립은 절실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어느 정도 충족돼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제부터는 명예회복 등 상징적 보상에 신경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희철 국방취업지원센터 기획과장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제대자들이 받는 직업 보도 교육이 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전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제안했다.
유공자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자금 외 지원이 부족하고 ▦대학 특별전형 대상 학생수가 적으며 ▦교육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기석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는 “프랑스는 유공자 보상 체계에 사회보장 개념을 도입해 실효성 있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모범으로 삼자고 말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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