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정부 해법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세제조치 및 공급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3일 발표한 ‘2006년 경제전망’에서 내수회복세에 맞춰 2009년까지는 정부재정이 흑자도 적자도 아닌 균형상태를 확보할 것,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또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포함한 규제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김철주 경제분석과장은 “OECD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금리는 무딘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부동산 문제해결은 금리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5.2%,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0.1%포인트씩 올린 것인데, 정부의 올 경제성장 목표치(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