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에 민주개혁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쉐스스바오(學習時報)는 당내 경쟁적 선거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 연구원의 기고를 실었다고 반관영 중국신문사가 23일 보도했다.
당 편역국(編譯局) 왕융빙(王勇兵) 연구원은 기고에서 “당내 경선은 민주화를 위해 불가결한 것이며, 당내 경쟁적 선거제도는 민주의 지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선거제 정비를 촉구했다.
기고는 또 일부 지도자에게 집중된 정책결정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영도시스템의 최대 병폐’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1980년 연설을 인용하며, 당의 일원화(一元化) 영도가 종종 일인(一人) 영도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기고는 이어 지방 당 조직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변화를 거론했다. 중국 공산당은 2001년 쓰촨(四川)성 핑창(平昌)현의 기층 조직인 향진(鄕.鎭)위원회 서기를 공천을 통해 직접선거로 뽑은 것을 시작으로 일부 지방조직을 대상으로 선거를 시범 도입해왔다. 2004년에는 쓰촨성 45개 향진 위원회 서기가 공천 직선으로 선출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210여개 향진에서 직접 선거가 진행돼 왔다.
이번 기고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이후 당내 민주화를 당내 최대 과제로 설정한 공산당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이번 기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공산당 지배를 추구해온 중국 공산당은 점진적 방식의 민주화를 모색해왔고, 이번 기고도 이런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물론 기고는 하층 조직의 경선을 상층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당장에 이를 실현하자는 식의 논조는 결코 아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왔다고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최근 진행된 광둥(廣東)성의 한 마을에서 치러진 촌장선거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낙마해 사회문제가 됐던 사례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기고가 내년 하반기 진행될 당대회를 겨냥한 당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초 시작된 공산당 인사 물갈이를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 체제 강화를 모색중인 공산당 지도부는 지방 당조직의 부서기직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친 후 주석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다. 기고는 후 체제 강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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