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며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이들과의 전쟁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불로소득 차단, 회군은 없다’란 글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조직적 공격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이들은 가격안정화 조치들을 가차 없이 공격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조직화된 이해세력’에 대해 “흔히 말하는 복부인에 기획부동산 업자, 건설업자 등이 그 일부”라며 “전체 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고 있는 일부 주요 신문도 눈 여겨 봐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치열한 논리 싸움과 홍보전을 준비해야 하고, 이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 강남에 수요가 몰린다고 강남과 그 인근 지역에 공급을 늘린 결과 강남과 그 주변 지역은 중상층과 전국의 투기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고 ‘공급 확대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강남 집값 상승을 가로 막는 제도들이 참여정부 후에는 바뀔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바꾸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부 안의 누구도 강남 사람들을 죄인이나 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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