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층민 우대정책’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려는 인도 정부의 정책을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도는 공직 분야에서 49%를 하층민에서 선발하는 우대정책을 쓰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이 같은 할당제를 주요 전문대학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기업들도 도입을 추진토록 했다. 그러자 기업은 물론 전문직, 대학생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뉴델리 등에선 2주째 수백~수천명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의사, 의대생 등이 시위와 파업에 동참해 일부 도시에서 응급환자가 방치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인도 교육부는 의대, 공대를 비롯한 전문 단과대학 정원에서 하층민 비율을 현재 22.5%에서 49.5%로 높이도록 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차별 중단과 하층민의 사회진출 확대를 겨냥하고 있지만, 상위 카스트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하층민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정책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아직 할당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계는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경쟁력을 지닌 하층민 기술인력이 절대 부족해 고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교육기회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철강기업 미탈, 정보기술(IT) 기업 와이프로와 인포시스 등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런 반대 논리는 근거가 상당하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하층민 자녀는 학교 접근이 쉽지 않다. 퇴학률도 높아 25%만이 고교를 졸업하고 대졸자는 더욱 찾기 힘들다. 이로 인해 하층민에 할당된 공직의 40% 가량이 사람이 없어 빈 자리로 남아 있을 정도다.
하층민 우대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슬림의 반발도 불안요소이다. 무슬림은 인도 인구의 13.4%를 차지하나 이들 자녀의 7.4%만이 고교를 졸업한다. 더욱이 이들은 교육이나 직업에서 하층민 같은 혜택을 입지도 못해 신 하층민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인도 하층민은 4단계의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1억 8,000만명의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 5,000만명의 ‘지정 부족민(scheduled tribe)’, 11억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기타 하위 카스트가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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