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 부동산, 일본형 버블과의 유사점과 차이’ 보고서에서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도 높은 가격과 거래 부진이 동반되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장기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03~2012년 해마다 5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경우 부동산 초과수요 현상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주택담보 대출 등을 통해 거품 형성을 주도한 가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이는 ‘개인파산 증가 → 내수위축 →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가계신용 붕괴에 따른 복합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됐다.
연구원은 그러나 한ㆍ일의 부동산 버블은 형성 주체와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83~91년 중소 부동산업자 주도로 오피스용 토지 가격이 급등한 반면 우리는 2001년 이후 가계 주도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 1986~91년 일본 6대 도시의 평균 지가가 3배 가량 폭등한데 비해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2002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75% 오르는데 그쳤다.
한편 올 들어 5대 신도시 지역 아파트값이 주가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5개 신도시(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산본) 아파트값은 12.67% 오른 반면, 코스피지수는 11일 사상 최고치인 1,464.70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말 대비 상승률이 6.18%에 머물렀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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