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경제가 위기 또는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강남 사람 돈 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품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버블 붕괴론을 제기했으나 노 대통령이 그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세금 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바뀐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를 뒤집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면서 “이웃나라(일본 등)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겪은 것(IMF사태)만 봐도 뻔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 전망에 대해 “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일부 언론까지 그러니 국민들이 안 팔고 불끈 쥐고 있다”며 “나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사례를 거론하면서 “나중에 종부세를 한번 내보라”며 “나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지를 생각할 때 종부세를 계산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오랜 믿음을 갖고 있고 이 정책에 대한 오해도 있다”면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전국민이 안된다면서 코방귀 뀌며 해보자고 버티면 정책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국민 협조도 당부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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