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이 18일에도 부동산 거품붕괴론을 합창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강남 집값은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만든 산물”이라며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집값은 버블(거품) 붕괴 직전 수준까지 올라 있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잇단 ‘강남버블 붕괴론’을 지지하며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한 부총리는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버블붕괴 직전이었던) 1990년 12월 강남지역의 21.7배 정도에 근접하고 있다”며 “관련 통계들을 살펴볼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집값은 현실과 집행된 제도로 봤을 때, 오직 ‘끊임없이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가격이 이미 정상적인 상황은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면 금융부분에 충격을 주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발생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일본집값의 버블붕괴와 현재 강남집값을 빗대었다가, 통계오류를 이유로 1990년 강남 현실로 바꿔서 비교ㆍ설명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도 이날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전망대’ 에 출연,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거품이 끼어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 드는 전환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이 주택 구입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참고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평당 6,000만원인데,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3배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북재개발법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부동산 수요가 강북으로도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도 연이은 버블론에 한마디 더했다.
청와대 특별기획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부동산 특별 기획 시리즈’의 두 번째 글을 통해 “1990년대 후반 코스닥 열풍을 타고 황제주로 불렸던 새롬기술은 한때 주가가 300만원을 넘으면서 시가 총액이 2조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주식 시세표에서 이름마저 사라졌다”면서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말 벤처 거품을 닮았다” 고 지적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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