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그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시세의 60~8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10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부녀회 등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다면 더 가혹한 세금 징벌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잡기’에 정권의 사활적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의 인식이 이토록 값싸고 무지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때마침 청와대 특별기획팀이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홈페이지에 올린 ‘통계로 보는 부동산의 오해와 진실’이란 글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 구조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 세븐’ 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비정상적 투기수요로 집값이 여타 지역의 5배 이상 오른 ‘버블 세븐’을 겨냥한 맞춤식 부동산 대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언도 했다. 7군데 특정지역을 희생양 삼아 정책 실패를 덮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주택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시세에 맞춰가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이자 역대 정부의 약속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를 일거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관 한 명이 ‘까불면 확…’식으로 해치울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글에서는 특정지역을 향한 살기(殺氣)마저 느껴진다. ‘비정상적 투기수요’라는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정작 집 하나 가진 이 지역의 중산층을 몰아내겠다는 발상이다. 그 빈 자리에 세금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의 수혜자들이 들어앉을 모양이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한 세미나에서 “정부가 유동성 과다,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개발, 저금리 정책 등으로 부동산 선호요인을 제공해 놓고 보유세 중과 등 극약처방을 쓴다”며 모순되는 정책을 반성없이 늘어놓는 아마추어리즘을 질타했다. 누차 말하지만 세상은 충정과 열정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통찰력과 예지는 팽개치고 싸움만 일삼는 정권은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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