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 상의 남북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존중하는 원칙 아래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고 북측에 전격 제의했다.
이는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새로운 경계선을 협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어서 북측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4차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해상불가침 경계선 협의 등 8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논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남측 차석대표인 문성묵(육군 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북측이 3차 회담에서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을 주장한 데 대해 NLL을 존중ㆍ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원칙에 입각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NLL과 유사한 새로운 경계선의 구체안을 제시, 서해상 군사분계선 문제와 비슷한 유연성을 보였다. 북측의 구체안은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하자는 것으로 NLL과 큰 차이가 없다.
북측은 1999년 NLL보다 훨씬 아래쪽을 경계로 하는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등 그 동안 NLL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은 이 밖에 경의ㆍ동해선 철도ㆍ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 문제와 서해상의 우발충돌 방지 개선안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남측은 남북이 철도 시험운행에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우선 체결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장성급 회담이 아닌 군사실무대표회담에서 합의서를 체결하자고 맞섰다.
한편 이날 오전10시 금강산호텔에서 시작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실무접촉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6월 하순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방북 의사를 전달했다. 3박4일 일정에 방북단 규모는 100명 안팎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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