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내년부터 100%로 올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ㆍ31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라는 전제 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녀회 담합 등으로 호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집값을 올리려면 세금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통해 거래가격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세의 80% 정도인 공시가격 반영률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로 조정할 경우 서울 강남권 지역의 30평형대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기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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