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객기를 타고 한국을 출국하는 내ㆍ외국인에게 각 1달러(약 1,000원)씩을 거둬,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들 순방길에서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법안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빈곤퇴치를 위한 항공연대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 등 수십여 개 국가들도 빈곤국 지원을 위해 항공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의 경우 한해 출국자가 1,300만명 가량인 만큼 총 1인당 1달러를 부과하면 연간 13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형태로 할 것인지 기부금 형태로 할 것인지를 논의 중인데, 세금으로 부과하면 징수가 간편하지만 강제성이 생기고, 기부금으로 하면 ‘자발적’이라는 의미는 살리더라도 의사를 묻거나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최빈국의 입장에서는 큰 돈일 수 있는 데다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는 좋은 일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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