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백약(百藥)’을 쓰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14일 은행에서 빌린 담보대출의 첫 상환액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40~5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출을 통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고단위 처방이다.
보도가 나가자 중국 인민은행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 대출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급랭시킬 경우 초래될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도 염려하는 눈치다.
중국 정부가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미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 부동산 관련 악덕 행위를 전면 조사 중이다. 토지공급확대, 대출기간축소 등 구조적인 안정대책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 안정책들은 화난 민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선전의 네티즌 쩌오타오(鄒濤)는 얼마 전 “3년간 부동산을 사지 말자”는 캠페인을 시작, 2만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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