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들이 앞 다투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요청해 유치한 OECD센터가 이렇다 할 활동도 없이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OECD와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하고 축소ㆍ통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센터가 발족하더라도 제구실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의구심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11일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의 OECD조세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OECD아시아경쟁센터, 행정자치부의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보건복지부의 OECD사회정책센터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로 2007년 1월 1일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혁신센터와 사회정책센터는 지난해 7월과 9월 만들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제대로 활동도 못한 채 애물단지가 된 셈이다. 당시 행자부와 복지부는 ‘OECD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를 유치했다며 자랑했다.
OECD는 비회원국 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회원국에 센터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1997년 설립된 조세센터와 2004년 설립된 경쟁센터도 눈에 띄는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는 현재 OECD센터에서 설립취지와 큰 상관성이 없는 내부직원교육을 실시중이다.
OECD로부터 일부라도 예산 지원을 받는 곳은 조세센터 뿐이고, 다른 센터들은 각각 4~7명(공무원 2~4명 포함)의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비 등을 모두 예산에서 충당해 한해 총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다.
외교부는 통합센터 설립을 위해 OECD한국대표부를 통해 상반기 중 OECD와 다시 MOU를 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OECD센터 설립이 과연 우리 예산을 들여가며 추진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에 있는 센터 4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29개 OECD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센터가 총 8개 뿐이라는 점도 센터의 효용성에 의문을 던진다. 센터들을 감사했던 감사원 관계자는 “설립취지에 맞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어 공무원 자리 채우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