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북한 방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몽골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며 김 전 대통령 방북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 방북 자체가 주목되던 차에 노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언급하면서 비중과 위상이 커지는 형국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 동안 “김 전 대통령은 대북 특사가 아니다”고 강조한 것과 노 대통령의 발언은 차이가 있다. 김 전 대통령 방북과 남북 정상회담을 연계하며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김 전 대통령을 사실상 정부의 대북 특사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무성하다.
이에 덧붙여 노 대통령이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때문에 정부가 선뜻 못하는 일도 김 전 대통령이 길을 주면 슬쩍 할 수도 있고…”라는 언급은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정상회담 외에 다른 이벤트를 추진하는 채널로 삼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 방북은 전보다 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와의 교감과 지원이 김 전 대통령에게 실린다면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는 훨씬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최근 강연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방북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이 2차 노 대통령의 의중과 희망을 전하며 정상회담을 권유할 경우 김 위원장이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6자회담이 6개월째 공전되고,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의 중재노력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해결책은 김 위원장의 결단이다.
김 위원장에게 국제정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허심탄회하게 북핵 문제 해결을 설득하는 데 김 전 대통령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대가 크다. 이에 더해 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에 대한 많은 양보’의 구체적 내용이 김 전 대통령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해질 경우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김 전 대통령 방북 결과에 대한 전망이 마냥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양보, 즉 대규모 경제협력이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은 당장 야당의 반발을 불러 논란이 불가피하다. 물론 북한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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