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도 높은 2차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학과는 조기 폐지를 유도하거나 정원을 감축토록 하고,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권역이 달라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347개 중 87개를 2009년까지 통폐합하기로 한 지난해 구조개혁 방안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보강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많은 부실대학들이 급변하는 교육시장 환경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새삼 우리 대학실태를 따지는 것은 구차스럽다. 고교생의 진학률이 80%를 넘어 마음만 먹으면 수학능력 등에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 전이다. 급기야 대입정원이 진학희망자 수를 넘어 미충원율이 30%를 넘기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다. 교수들이 고교마다 찾아 다니며 영업사원 역할을 해야 하는 판국에 학문적 질이나 졸업생들의 능력, 국제 경쟁력 따위를 논하는 것은 부질없다.
이른바 ‘전 국민의 대학생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와 함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용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고학력자를 양산해냄으로써 청년실업을 구조화하고 있는 점은 심각하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순수취업률은 50% 남짓, 이 중 정규직은 60%에 그쳐 실제 직장이라고 할 만한 곳에 취업한 졸업생은 열에 셋밖에 되지 않는다. 실력은 없어도 대졸자라는 의식만으로도 크게 높아진 직업 기대치가 청년 노동력을 유휴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졸자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만성화하는 이유다.
대학 구조개혁 드라이브는 자칫 일부 지방의 고등교육을 공동화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 많다. 그러나 당장은 대학들, 특히 교육보다는 재산증식 등의 수단으로 학교를 만들어 등록금으로만 운영하는 부실대학들에게 현실적 위기감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학 구조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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