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험을 발휘하는 것일까? 고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3ㆍ30 대책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평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야와 농지를 가진 땅부자들도 8ㆍ31대책의 파장을 우려한 듯 양도세가 중과되는 내년 이전에 땅을 팔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
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내 50평형이상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1.94%로, 40평형대의 상승률 2.29%에 비해 0.35% 포인트나 낮았으며, 30평형대 상승률 2.03%에 비해서도 0.09%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3ㆍ30대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대형 평형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컸던 추세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대형 아파트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영향으로 대형 아파트의 매수세가 차단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3ㆍ30 대책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3ㆍ30 대책의 입법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탓인지 매물이 없는 가운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상승 행진을 멈췄다”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한태욱조사실장은 이날 ‘주간경제뷰’ 보고서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9월과 8월에 각각 시행되면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시장 역시 8ㆍ31대책이후 급속히 ？i어 붙고 있다. 내년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각종 지역개발 바람과 맞물려 톡톡히 재미를 봤던 땅부자들이 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자 고객들을 상대하는 은행 PB사업부 등에는 경기 광주, 이천, 안성, 부산, 경남 양산 등 전국 각지의 땅을 팔아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부담이 커진데다 내년부터는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종전 9~36%에서 60%로 중과되기 때문이다. 개발호재 등으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외지인들의 진입이 봉쇄됐다.
강원 원주 등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인근 토지만 거래가 이뤄질 뿐 8ㆍ31대책 이후 실질 거래량은 그 전에 비해 70% 정도 줄었다. 우리은행 PB사업부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 내년 양도세 중과 이전까지 팔려는 매물이 올 연말에 집중될 경우 매물이 넘치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안정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판교분양 탈락자들이 기존 아파트 매수로 눈을 돌릴 경우 아파트 값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15일 3ㆍ30 대책 입법이 공포되면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다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적으로 금리상승 기조가 둔화되고 대신 부동산 원자재 등 실물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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