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50명인 지방 B국립대 C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입시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지만 무사했다.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회오리 속에서도 제재 조항이 없어 칼날에서 비켜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정이 180도 달라진다. 이 경우 입학정원이 줄고 같은 대학 특성화 분야로 정원이 넘어간다. 설상가상으로 정원이 계속 감소하면 학부가 폐지된다.
지방 D사립대 A총장은 수년째 학생 모집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다른 지역에 있는 Y사립전문대와의 통합을 통해 회생을 꿈꿨지만 암초에 부딪혔다. 동일권역내 통합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총장은 정부의 비 동일권역내 통합 허용 방침에 따라 올해 다시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사회가 또 한차례 요동칠 조짐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내놓은 ‘2차 대학 구조개혁 방안’ 때문이다. 핵심은 대학 구조개혁의 가속화다. 지난해 첫 메스를 들이댄 대학 구조개혁 성과가 미진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 10곳, 사립대 8곳을 각각 5개와 4개로 합치는 데 성공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구조개혁을 딴 나라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대학들이 많다는 뜻이다.
2차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철저한 옥석 고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생긴 국립대 모집단위는 당장 내년부터 교원 신규채용과 교원 정원 배정이 금지된다. 학과 폐지에 대비한 포석인 셈이다.
가혹한 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미충원 인원이 다른 특성화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물론, 정원이 줄어 정상 수업이 불가능해지면 모집단위가 없어진다.
교육부는 그러나 기초학문분야 입학정원은 통ㆍ폐합 등에 따른 거점대학의 역할과 두뇌한국(BK)21 사업 수주 성과, 권역 내 학문분야별 역량지표 등을 고려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사립대도 과녁에 들어 있다. 미충원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처리한다. 미달 학과는 다음해 입시에서 정원을 즉각 감축하라는 경고다.
지지부진한 사립대 통ㆍ폐합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권역이 다른 대학 간이라도 동일법인이 운영하면 통ㆍ폐합을 허용했다. 이로써 올해 통ㆍ폐합에 욕심을 내고 있는 비동일 권역 사립대 5~6곳 이상이 짝짓기를 구체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가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밀어붙이기를 대세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역 및 학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채찍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방 K대 기획처장은 “학생이 준다고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학을 사교육 기관으로 보는 단순 논리”라며 “구조개혁이 경쟁력 제고 목적이라면 인위적인 정원 감축 및 폐과 시도는 재고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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