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꼴지 수준을 맴돌고 있는 출산율이 지난해 또 다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산율(15~49세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전년의 1.16명에서 1.08명으로 하락했다. 출산율이 1.0명 대로 하락한 것은 처음으로, 부부 한쌍이 단 한명의 자녀만 두는 현상이 일반화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전세계 평균 출산율(2.6명)뿐 아니라 선진국 평균(1.57명)에도 크게 못 미치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에 육박한 정도다. 선진국들은 미국 2.05명, 일본 1.29명, 영국 1.74명(이상 2004년 기준)을 기록, 2000년대 들어 오히려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일정수준으로 떨어진 다음에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하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1995년 한해에는 72만1,000명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지난해에는 2004년보다 3만8,000명이나 줄어 겨우 43만8,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인구 1,000명 당으로 환산하면 95년에는 16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지난해에는 9명의 신생아만 태어나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늦은 결혼과 출산이 일반화되면서 지난해 30대 초반(30~34세) 여성이 전체 출생아동 40.9%를 낳아 20대 후반(25~29세) 여성(40.2%)보다 처음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산이 노동력 부족 등 미래 국가성장동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출산장려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출산 대책은 소득정책보다 더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1~2년만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상반기 중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출생률 1.6명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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