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교 분양가 검증 세진다

8월 공급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검증 작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판교 중소형아파트 청약과정에서 나타난분양가 검증시스템 미비, 임대보증금 거품논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구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개정,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분양가 심사권과 승인권도 분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과 중대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산정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거쳐‘표준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현재 건설원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이를 통해 민간 건설업체가 비싼 보증금을 책정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