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6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은 미국의 말이 행동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2004년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 및 난민 수용을 용이하게 한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탈북자의 미국 정착 지원을 공언해오다 이번에 실행한 것이다. 미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의회 증언 등을 통해 탈북자의 미국 수용이 임박했음을 예고했었다.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예견돼온 것이다. 하지만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때에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다 강도높게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최근 탈북ㆍ납북자 문제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노동여건 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인권공세를 펴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지난 달 28일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씨 가족과 탈북자 김한미양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 북한을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탈북자의 미국 수용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규모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미 정부는 탈북자 수용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탈북자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꼽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어야 하고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할 우려도 없어야 수용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러한 신원 확인 작업 등을 위해 제3국에 ‘체크 포인트’를 두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이 구상이 언제 현실화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제3국에 체크 포인트가 생긴다면 대규모 수용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미국의 탈북자 수용에는 예산의 문제도 뒤따른다. 미 정부는 수용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많지만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돈 문제’로 귀착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동남아시아의 미 대사관에 대기중인 탈북자가 더 있다는 보도도 있으나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확정된 추가 탈북자 수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의 탈북자 수용에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중국이 탈북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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