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남아의 한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인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미국이 외교관 출신 등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북한 인사들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적은 있으나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일반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얼마 전 미국 법원의 판결로 망명이 승인된 탈북자 서재석씨의 경우와도 또 다르다.
미국의 이번 탈북자 수용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탈북자 일가족을 백악관에서 면담한 것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시 정부의 압박 강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부시정부의 이런 일련의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평가한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과도하게 이벤트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 이 문제를 인권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역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일로 그렇지 않아도 위폐 문제로 꼬여 있는 6자회담 재개가 더울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미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테러를 우려, 탈북자 수용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해 대상 인원이 연간 수십 명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정부의 수준에 비해 훨씬 못하고 언어 문제 등도 있어 미국 땅에서 탈북자들의 정착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다. 탈북자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북한의 제반 내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이해했으면 한다.
미국의 탈북자 수용을 놓고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 인식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엊그제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미국도 북한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말했고 한다. 이러한 상호이해를 통해 한미양국의 대북 인식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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