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활용도가 낮으면서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심 내 우체국 경찰서 세무서 건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개발해 민간에 임대할 방침이다. 또 임대하거나 매각할 국유재산은 세무명세와 사진, 지적도 같은 종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런 방향의 국유지 관리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재경부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남대문 세무서를 현재 민간자본유치(BTL)방식에 의해 고층건물로 재개발하는 것처럼, 시내에 위치한 우체국사나 세무서 등 2~3곳의 국유지에 대해 재개발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최장 5년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 임대기간을 필요할 경우 더 늘려주고, 임대료도 다양화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보존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국유지는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의 절반값(종전 80%)으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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