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군사협력 방식 전면 쇄신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재편 합의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이나 주변국이 공격 받는 경우 미일 군사협력 방식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6월말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유사시와 주변 사태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관계를 정한 ‘미일 공동작전계획’과 ‘미일 상호협력계획’의 전면 쇄신을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전면 쇄신한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양국 군사협력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을 대신해 새로운 방위협력 틀의 중심으로 삼을 예정이다. 일본은 자국 유사시나 주변사태에 대비해 자위대법과 유사법제, 주변사태법 등을 제정해 미군 지원을 위한 법적 정비를 해두었으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미국측이 불만을 표시해 왔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