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적 고립으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다.
중국의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는 4일 올 1ㆍ4분기 북중 교역 규모가 2억 9,6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억 700만 달러였고, 수입액은 8,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식량, 광물 교역이 각각 17%, 3% 감소한 것이 북중 교역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농산물 증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통계는 최근 몇 년간 북중 교역 확대로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관측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이 식량증산 등 북한 내부 여건 호전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시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중 교역규모가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원협력이 강화되자 북한의 중국 의존을 우려하는 관측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 혜산동광, 용등탄광 등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해저유전개발 ▦나진항 공동개발 ▦신의주를 통한 철도 항구 연계강화 ▦동북3성 개발과 북한 자원개발을 연계하는 중국의 경제개발 전략 등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부채질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국측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를 어찌해보겠다는 ‘그랜드 플랜’은 없다”며 그랜드 플랜이 현실화할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세계가 주시하는 북한에 중국이 ‘의도’를 갖고 있다면 국제사회가 용납하겠는가 하는 견제론을 거론한다. 또 20세기 중반 구 소련이나 했던 동구권 속국화와 같은 전략이 21세기에 가능하겠느냐는 시대역행론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북한 경제를 어떻게 해볼 여유가 없다는 현실을 강조한다. 서부대개발, 중부지방과 동북3성 개발, 빈부격차 해소 등에 중국의 자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북한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 경제 접수론이 한국에서 거론되는 배경에 주목한다. 이런 논의가 한국 내 강력한 민족주의를 부추길 것이라는 의구심이다.
북한의 대중 경계심도 간과해서는 안될 변수다. 지난달 차오강촨(曹鋼川)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을 방문해 대북 군사ㆍ경제지원과 북한의 핵 정책 변화를 연계하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북측은 거부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 현상은 분명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며 “하지만 이를 ‘그랜드 플랜’으로 단정하거나 섣불리 판단해 대응하면 잃을 것도 많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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