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우선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군(群)을 만들고 전ㆍ현직 교원 및 학원강사, 우수 대학생, 전문직 지원자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내 보충수업과 달리 학원이나 과외에서 접할 수 있는 학습이 학교에서 이뤄져 도농(都農)간은 물론 장기적으로 대도시 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재정이다. 우수한 강사진 유치와 학습컨텐츠 개발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교육비는 집값과 함께 ‘국가의 2대 공적(公敵)’이라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강력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예산을 줄이지 못하도록 파이프에 들통이 아니라 파이프에 줄을 달아 놓겠다는 말까지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수사(修辭)’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그의 인식이 옳다고 보며 앞으로 예산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사교육계의 반대와 공교육계의 소극적 자세도 극복돼야 한다. 정부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사교육계의 반발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학습컨텐츠 개발이 학교를 떠나 학원과 학습지회사에 거의 맡겨져 있어 그들의 협조 없이는 학생을 학교에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에 끌어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는 전교조의 주장이나 본래의 수업이 무시될 것이라며 소극적인 교사들의 인식은 비현실적이다.
방과후 학교가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가 교과학습 외에 특기적성 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겸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주목한다. 부작용은 운영의 묘를 살려 줄여나갈 것이지, 제도 도입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확립을 위해 “문제점과 약점이 있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노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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